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1하,1635]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2. 17. 선고 2020누1433 판결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미간행]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37, 2019. 8. 29., 각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등위헌확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축산법시행령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11.22 선고 2018구합55104 판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국승]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물환경보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2017년

5.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공2017상,980]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법 지방자치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5년

6.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15상,24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지방자치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4년

7.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213, 2014. 6. 11., 기각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위반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항만공사법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8. 전주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구합663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민법 수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06년

9. 대법원 2006. 6. 2. 자 2004마1148,1149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공2006.7.15.(254),1240]
   공사착공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